SW 개발자 인력난, “비자 재설계 필요”…중진공 연구내용 공개

 

최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외국인력 활용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과제 도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연구는 특히 소프트웨어(SW) 및 인공지능(AI) 분야에서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비자 정책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중소기업은 능력 있는 SW 개발자를 채용하고 싶지만, 까다로운 비자 요건으로 인해 외국인 숙련인력이 한국에서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비전문인력(E-9)에서 숙련기능인력(E-7)으로의 전환 규모는 올해 3만 5000명으로 확대되었으나, 이는 주로 제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SW 분야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책과 외국인 교육 방안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연구 결과 및 제언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E-7 비자는 절차가 복잡해 발급받기 어려워 전문 능력을 가진 외국인 개발자가 한국 기업에 취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1. 기술연수비자(D-4) 재설계: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를 연계하고, D-4 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E-7 비자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비자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2. 재교육 시설 활성화: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후, 숙련된 상태로 E-7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재교육 시설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3. 패스트 트랙 비자 도입: E-7 비자 발급 기간을 단축하고, 간단하게 진행하는 절차를 도입해 중소기업이 필요한 외국인력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례 및 모델

독일의 경우, 2020년에 전문인력 유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제3국 전문인력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도 이와 유사한 모델을 도입하여 외국인 개발자의 유입을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SW 업계 관계자의 의견

SW 업계 관계자는 “시험용 한국어 점수가 높아도 실제 한국어 이해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한국문화, 실무경험을 일정 기간 교육하고, 이 과정을 거친 검증된 인력이 고용시장에 나오면 개발자 인력난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론

보고서는 능력 있는 외국인 개발자가 한국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학교에서 학술 지식을 갖춘 외국인 개발자가 IT분야 위탁교육을 통해 실무 지식까지 쌓은 후, 일자리를 연계하면 중소기업도 능력 있는 개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비자 재설계와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수적입니다.